이 약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DPG 데이터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이라 한다)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운영기관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안심구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② 회원 : 안심구역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안심구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법인 및 개인
④ 아이디(ID)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되는 문자·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PW) : ID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문자·숫자의 조합
⑥ 탈퇴(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⑦ 서비스 : 안심구역에서 제공하는 미개방데이터 및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 할 수 있는 분석환경 제공 서비스를 지칭
① 안심구역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안심구역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운영기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된 약관은 DPG 데이터안심구역 내에 공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 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동의로 간주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함께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이용신청에 대하여 운영기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안심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3. 안심구역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기타 운영기관에서 정한 회원가입 요건 및 업무처리 기준에 위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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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심구역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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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안심구역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귀하가 안심구역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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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칙적으로 24 시간, 주 7 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긴급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설비의 점검 등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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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① 안심구역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 정보에 대해서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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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 전체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안심구역에 7 일 이상 공지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 불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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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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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관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운영기관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며 이를 준수한다.
④ 운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운영기관은 회원의 민원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①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회원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는 안심구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안심구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안심구역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안심구역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안심구역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재식별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원은 안심구역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정보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양도·거래등 을 통해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 및 기타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안심구역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심구역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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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심구역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안심구역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안심구역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안심구역은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안심구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⑥ 안심구역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안심구역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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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안심구역은 안심구역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구역은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안심구역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심구역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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